전문가 꿀팁 대공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주의사항 모음
귀에 쏙쏙 박히게 들려주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핵심 이야기

 

 

 

 

오늘은 어떤 날을 보내셨나요?
오후부터 조금씩 힘들어졌지만 오늘도 무탈히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 때 아주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 준비한 포스팅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입니다.
하나하나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인력파견법인의 보통 설립 기준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죠.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또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사람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되는데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
허가 신청을 하고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특히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지식 한 걸음 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구하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이죠.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하는 구직자는 최장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인 경우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어요.

 

 

또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위치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허가가 가능해요.
반면에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임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있으면 돼요.

 

 

 

또한, 유료직업소개업을 창업 시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하죠.
반대로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2곳 이상 두고자 할 때 별도로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30분을 짧은 시간이라 하지 말고, 티끌과 같은 일이라도 해결하라는 괴테의 명언이 있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몇 분을 투자하신 여러분은 아주 현명하십니다!
앞으로도 짧은 몇 분, 그냥 두지 마시고 함께 틈틈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더보기
정확하게 탐구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관련 요점 정리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쉽게 보기 힘든 비밀의 장소를 찾는 것만큼 두근거리는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만 아는 정보를 만들어 보세요.
쉽게 찾을 수 없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한 정보를 혼자 안다면 더 재미있어질테니까요.
잇님들을 위해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상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처벌을 받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해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해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돼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되죠.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총정리 확인하기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해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용 관광 및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갈수록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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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나면 하루 내내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저녁을 먹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전해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타파해드려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자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또는 인터넷을 하시며 알아보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것 같죠?^^

 

 

 


일단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작성해야 한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니 알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해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철저히 알아보세요!

 

 

포워딩 법인을 알아보는 회사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때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시에,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굳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죠.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 간 3천 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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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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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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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한 번씩 생각나는 맛집 한 군데 정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떡볶이는 이 집이 제일 맛있고, 탕수육은 그 집이 제일 맛있고 하는 집들!
그런 곳들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는 이 곳이 제일로 생각될 만큼
늘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슬쩍 봐도 이해되는 농업회사법인
핵심만 집어낸 알차고 유익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결국 건강이 최고라는 뜻!
돈보다 더 값진 것,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살 수 없다는 건강.
오늘도 역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사업주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관련기관으로부터 변경 요청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 간 구별 없이 같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연관해 변경된 점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 경영체의 경우 사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들어오면 직원은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해요.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내용을 바꾼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한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앞서 등록할 때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로 편리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농업법인설립을 완료한 뒤,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했으면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에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었는데요.
따라서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시설과 먹을것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을 근거로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농업사업’,
주말 영농과 체험 영농을 하고있는 이용객들께 시설을 제공하는
‘주말농원사업’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할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리스크가 낮으며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기억 속에 남기고 싶다면 잊기 전에 바로 복습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배웠던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를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1석 2조의 여행업법인 정보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관한 필수 상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새로운 시간 속에는 변화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아침, 변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집을 나섰나요?
저도 과거와 달라진 마음으로 여행업법인 관련 필수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6천만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운송 그리고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기획여행을 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보다 더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관련된 업무로 여행사 만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호텔 같은 숙박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발권,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죠.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관련 지식 중 이것만은 꼭 챙겨가세요!

 

 

여행업 등록이라 함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요.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이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특별히 여행업 관련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입니다.
만에 하나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할경우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진하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라는 말, 제가 자주 마음에 떠올리는 격언인데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심히 채워간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향해 가는 길 제가 항상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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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의 필수 정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관련 정보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이를 슬럼프라고 부르곤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를 알차게 배우다 보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길테니 말이죠.

 

 

 

주식회사 설립 비용에 드는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천~2천 만원 이하인 경우엔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이외의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해주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상법이 바뀌면서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한 규정은 없어지고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용 중이던 부동산을 이전할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내신 투자금 이상의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요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아니면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용이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대표적인 다른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눈부시도록 빛이 납니다.
어떠한 노력이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될 날이 올거에요. :)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알아본 오늘의 작은 노력도 성공의 디딤돌이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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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창업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쉽게 이해하기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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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손쉽게 알아봅시다!

 

 

 

 

자신을 둘러 싼 장애들을 뛰어넘지 못할 때마다 부모나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은 걱정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나답게 뛰어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손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거에요.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경비업법인 인허를 결정할 때는 법인 임원 중 부적합 사유에 따른 사람 유무,
신청한 경비업 분야 조건 확보 및 확보 가능성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 신용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경비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상황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혹시 자본금을 제외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미흡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내고 난 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에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시설경비업 관련 필수 지식

 

 

경비업 중에서 한가지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곳곳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시설경비업은 출입과 통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시설 경비업 승인을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생겨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위 항목은 주택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설 경비업은 자본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가져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가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요구되는 곳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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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건 겉보기엔 쉬워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지금까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읽어본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럼 저는 내일도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어지는 경비업법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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