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핵심정보-법인 설립 관련 법, 확실하게 알아보자!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법인 설립 관련 법, 확실하게 알아보자!

 

 

 

 

예전에는 1년이 금방 가길 바랐지만, 어느새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해지게 됐는데요.
일상이 매우 단조로워 인상 깊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 쓸쓸해서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래 정보를 훑어보는 걸 시작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저랑 함께 까먹을 수 없는 경비업법인 정보를 알아나가는 것, 어떠세요?

 

 

경비업설립 시 구비하는 무기는 업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때면
사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맞춰서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필수로 정관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경비협회를 설립하면 정관이 정하는 부분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통과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으로 경비 도급실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해서 1년 넘게 휴업을 할 경우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 설립 시 임원 속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도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철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발견되면 법인설립이 신청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경비업법인은 인증된 경비업무 외의 일에 경비원을 투입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밖의 영업을 한 때에는
경비업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때문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정보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고난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분일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게 됩니다.

 

 

또한 경비업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이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명난 사람은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금치산자는 법률적으로 자기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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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혜민 스님의 에세이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를 해보세요. 반시간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보세요.
가장 편한 자세가 가장 불편해집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경비업법인에 관한 좋은 정보와 마음을 울린는 구절을 나눴더니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행복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