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것은 OK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요점 정리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되게 돕게 된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의 명대사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픈 마음! 풍성한 정보로 제가 도와 드릴게요~^^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비자(VISA)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으실 원내에서 발급받으신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종종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고객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반년 내 촬영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전문가!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의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을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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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포스팅을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궁금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혹은 몇월? 무슨 요일?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혹시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알짜 정보 알아볼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예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선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에,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시,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에 대해!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인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문제없이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들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공간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더불어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킨 다음 필요한 곳에서 유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들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업무를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잡는다고 하죠?
오늘도 남들보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공부한 여러분은
내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거에요. 파이팅 ^_^~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자세히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정보
꼼꼼하게 선택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배울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배우는 거 아닌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이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위쪽에 써야 해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쓰이는 기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요구돼요.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다수 필요하며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이죠.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니 시간을 들여 준비하세요.
 
관광사업등록신청서 하단에는 영업개시 연월일을 작성하게 되며 날짜 혹은 사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와 함께 수수료로 기본 3만원에 숙박시설의 경우엔 매 실당 700원을 더해 준비해야 하죠.
 
 참고로 외국인일 경우에도 국내의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까다롭게 선정한 해외여행업 종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만드는 경우 그밖의 업종과는 다르게 업체 개시 전쯤에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업 법인을 만들 경우 회사 소유의 사무실 혹은
회사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소가 필요하고 제주도에서 여행업을 할 경우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외 여행업을 포함하여 여행업 법인 개설 시 수도권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되는데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증빙문서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는데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3000만 원 이상으로
보증보험에 들어놓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용목적에 여행업 형태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데 분류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이 있으며
해외여행 물품들을 다룰 생각이라면 해외 여행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신감의 근원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요.
차근차근 노력해온 사람이라면 어느 자리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알아본 오늘이 여러분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준비서류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3억미만의 법인의 경우 사내이사와 감사의 수 제한이 없습니다.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 관련 문의는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이와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잡화,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는
1.부동산개발업
2.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3.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4.부동산 시행 및 대행
등으로 사업목적을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과밀지역에 설림을 할경우  432만원,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이면 144만원 의 세금이

 발생하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부동산개발등록]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부동산개발업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정보속으로 떠나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기본 정보 

 


 이웃님들은 친구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 드릴게요.
  

 


경비업 법인을 만들 시에는 다른 일반 법인 설립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행업체를 택할 때는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문제가 없어요.


법인설립 대행업체 가운데 경비업 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오래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경비업 설립까지 진행할 역량이 되니 그러한 곳을 고르면 효율적입니다.
 
경비업 법인 중에서 특수경비법인을 세울 시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등의 보안측정을 받아야 하니
해당 업무를 분명히 아는 곳에 법인설립 대행을 지시해야 해요.
 

 이때 경비업 법인을 대행업체를 거쳐 설립하더라도 스스로 준비할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미리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세요.
 
그리고 대행업체 간 수수료 비교는 경비업 법인 설립을 위한 회사를 선택할 상황에 필히 필요한데요.
 반면 무조건 싼 곳을 택하지 말며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장안의 화제 특수경비업! 필수 정보 알아두기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시 일반 경비업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특수 경비업의 경우에 3억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기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포함되었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환경 변화, 민영화 변화 등 인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수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필요한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가 넘거나
  교정시력이 각자 0.8 이상이 되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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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부족했던 무언가가 채워지셨나요?
알짜 정보로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지금까지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자료공유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그것이 알고싶다!

 


 햇빛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괜스레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날씨를 즐기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여행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그래요!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알찬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시죠~!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척척박사!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배제한
5인 넘게 상시로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규격은
7평보다 더,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해서 법률 등등 따라서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이웃님들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포스팅도 알찬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꼭 읽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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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의료관광 5개년 종합계획…외국인 환자 20만명 유치 목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서울 강남구가 의료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환자 20만명을 유치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9일 강남구에 따르면 의료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의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 강남’이라는 비전으로 국내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외국인환자 20만명을 유치를 목표로 삼고 4대 중점 전략과 20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4대 중점 전략은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 및 환경개선’, ‘신규시장 개척 및 기존시장 강화’, ‘홍보 다양화로 의료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융·복합 특화상품 개발’로 구성됐다.

먼저 구는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 및 환경개선’을 위해 급증하는 무슬림 의료관광객을 위한 ‘무슬림프렌들리 강남’ 사업의 일환으로 무슬림 안내서, 아랍어 리플릿을 제작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또 중증환자와 가족을 위한 장기체류 형 숙박시설을 발굴하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상시 지원으로 환자와 의사 간 언어장벽을 없앨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 현지 잠재 고객을 공략한다. 이에 나눔봉사단 결성과 저소득 해외환자 무료진료 등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형태를 축소한 전천후 홍보대사 이동형 홍보카를 운영해 시·공간에 제약 없이 공격적 마케팅을 진행하고, 지역신문·잡지·라디오를 통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아울러 융합특화상품 개발에 새 도전을 계획한다. 구는 케이팝·케이컬쳐 등 문화관광, MICE, 뷰티, 의료기술 산업 등을 연계해 고급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강남전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산업은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의료수입 증대를 가져다주지만, 외국인 환자를 통한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등 2차 지출로 이어져 주변 상권도 혜택을 받는 낙수효과가 발생한다.

신동엽 보건행정과장은 “이번에 수립한 5개년 계획은 의료분야 뿐 아니라 먹거리·숙박·관광·문화 등 타 산업과 동반성장을 이끌 새 모델을 제시했다”며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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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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