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주목!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어떤 것을 100%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조금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때엔 자본금 2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무분별한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위함 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시 보유된 자본금이 1억 이상이어야 하고
임원은 1인 이상 구성되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해 전문가 되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바뀐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합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의거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 3월말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된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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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학습의 중요성은 이미 유명하죠? 반복해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반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후에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정보로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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