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경비업법인 연관 핵심 정보
똑똑하게 이해하는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가지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하셨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최적의 기회입니다. 경비업법인 관련 지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경비업법인 설립 후 휴업을 원하신다면
휴업일로부터 7일 안으로 휴업신고서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허가신청을 할 경우엔 경비업허가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마련해서 해당 경찰청에 서류를 내야 해요.

또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을 못쓰게 된 상황엔
재교부신청서를 해당 경찰청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를, 못쓰게 된 상황에는 허가증을 합하여 보내면 돼요.

아울러 경비업법인을 등록하려면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겸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자 본인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 잔액이 있을 때,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요점 정리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때에 국가 기술 자격법에 근거해서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엔 직무와 관련없이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모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확보해 두어야 해요.

 

또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예외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이라면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있어야 하죠.

 

아울러 경비업법인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필히 시행해야 하는데요.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환경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답니다.

 

끝으로 경비업 법인 사업장은 사무실 기능의 주택을 임대차계약 하여야 해요.
이에 관련해서 규모는 제한 없으나,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인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필수로 있어야 하니 이 점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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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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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의미있는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향상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먼저 경비업법인 공부부터 함께해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쉽게 알려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나만 몰랐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꿀팁!

 

무언가를 완전히 시작하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이니까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가장 재미있게 또 알기 쉽게 알려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치도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요점 정리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나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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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이제 확실히 알아내셨나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을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꼼꼼 정보 공부!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관련 정보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잠든 사이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만들어진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의 구조는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보유하면 갖추게 돼요.
그러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간이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뒤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멸법인의 전 주주가 합병에 우호적일 시 이루어집니다.


합병에는 온갖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수 있지만 간이합병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간이합병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비상장법인입니다.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에 관한
 구조조정 수단이 되기 때문이니 꼭 기억하세요.

 

 

 

 

쉽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지점의 소재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외국인이나 법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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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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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걱정들 때문에 나의 기분이 혼란스럽도록 놔두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나의 건강에도 좋지 않답니다.
그 대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을 다시 익혀 유용한 지식들만 차곡차곡 쌓아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보포털 <경비업법인>
알아두면 이득!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이야기!

 

진실한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저도 수없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순간 이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빛나는 여러분에게 경비업법인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일을 맡는다는 사항이 다릅니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비원의 자격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경비업과 상이하게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차량이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업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된답니다.

 

또,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수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소요되며,
일반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특수 경비업과 보통 경비업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차가 있는데요.
특수 경비업은 3억 원 이상, 보통 경비업은 1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특수경비업 정보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경우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부가적으로 하려는 경우라면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할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될 때에는
시설주의 동의를 받은 후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양쪽 눈의 맨눈시력이 각자 0.2 이상이거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 되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또,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그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그 외의 업무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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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MAINKWD] 정보, 즐겁게 깨우치셨나요? ^^
“인간은 예술을 통해 삶을 즐기고, 즐거움은 삶의 의지를 강화시킨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MAINKWD] 정보가 여러분 삶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증 해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쉽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목숨을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하지만 굳이 미치지 않고도 손쉽게 작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치도록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도전하는 일이랍니다. ^^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는다면 사용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종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는만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자기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다 갖춰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기준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세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또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랍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일은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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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나중엔 정말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웃님들께서는 어떤 특성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처럼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보다 도움되는 걸 가지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아무도 몰랐었던 경비업법인 시크릿
잊지 말아야 할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사건적인 사건을 사건으로만 남기지 말자.’ 책 ‘회색 눈사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커다란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만약 흘려보낸 사건들이 후회된다 해도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사건적인 사건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비업법인 에 대해 공부하면 되니까요!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옷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컬러 및 형태와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에게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경비업법인은 문을 닫거나 회사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접수해야 하죠.

 

만약에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자본금을 제외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부족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원의 필수적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습니다.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으니 신중하게 파악한 이후에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보다 많이 배치하려고 할 때엔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상담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90일 내에 본인이 고용해 경비업무를 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경비인력을 당사자가 추가할 수 있다고 해요.

 


기계경비업에 대해 전문가 되기!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본금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는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요구되죠.

 

기계경비업법인은 출장소에 경비대상시설의 명칭과 소재지•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출동차량 대수, 경보 수신과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 오경보의 경우 오경보 야기된 원인과 조치 결과에 대해 기록되어진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경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경보가 뜨면 즉각적으로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필요하답니다.

 

 

또한 기계경비업자는 응급조치나 경비업무를 수월하게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관련 문서를 만들어 놓고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경험은 말뚝이 아니라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겨내야 하죠.
경비업법인 핵심 지식을 완벽히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놀 때 홀로 달려온 당신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올 테니 다음에도 찾아와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HOT 정보!

편하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라도 우리 몸에 나쁘다면 적당히 먹어야겠죠?
맛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챙겨먹는 게 필요한 법!


건강 영양식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1급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것을 신경써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기존의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본후 실행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기존의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시에는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이후 2년 안에 파견근로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근무시키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가된 업종으로 노동자를 보낼 때 원칙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때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보내야 합니다.
만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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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작가 스티븐킹은 재능에 대해 바다에 널려 있는 소금보다 흔한 것이라 말합니다.
재능 있는 이와 성공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지라는 것!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로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성공을 믿어의심치 않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올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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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의 숨겨진 정보 재발견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공부해봅시다!

 

 

 

페이스북의 CEO로 알려진 마크 저커버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부분은 꾸준하게 유지되는 열정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도 오늘 이 시간부터 꾸준하게 알아보는 거 어때요?

 

 


경비업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이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돼요.
이러한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기본적으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험이 있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분일 경우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임원으로 있던 경비 사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업체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요건을 가질 수
없는데 당시 본인이 범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기관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돼! 특수경비업 관련 기본 정보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하는 경찰청장에게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달 한번 이상 점검받아야 합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시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포함되었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변화, 민영화 변화 등 인력이 모자라졌기 때문입니다.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하게 될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될 때에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살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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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Sweden)의 어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향 파악 설문조사를 했대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다음에/나중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 말을 버리세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미루지 말고 확인해 보는게 어떨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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