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하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금액도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땐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편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선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영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지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됩니다.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돼요.

이외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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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여행사창업과 여행업등록, 여행업법인설립절차안내입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자구요.!!!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경비업법인, 정보의 홍수
당연히 알아야 할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정보!

건축가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 후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디까지 지어졌어요?’라고 해요.
그 대답은 예상컨대 ‘오늘 어디까지 지어졌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남았다’ 정도 겠죠?
지금도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다가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경비업법인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일부분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었을 때,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을 요구한 경비업법인이
신고한 휴업 일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쯤에 영업을 시작하거나 휴업 일정을 연장하려는 경우

영업 재개일이나 휴업 기한이 마무리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나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담당 경찰서에 보내야 합니다.

경비업 사업자 등록을 할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하면 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세일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서를 같이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건립 허락을 진행하기 위해선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호송경비업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오천만 원에서 일억 원 이상 갖추고 있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도 필요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듭니다.

호송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물품을 운반할 호송용 차량이 1대 이상 있어야 하며,
현금호송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호송경비업 경비법인 구축 시 적합한 현금호송백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운송하는 도구이므로 경보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호송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등 그 밖의 물품들을 운반할 때
도난, 화재의 문제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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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어요.
지금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게 된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할 것 같네요 ^^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로 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신 것, 기억 나세요?
밤새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인터넷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로^^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한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기 때문에 상담가의 조언이 필요하므로,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결정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는데 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처럼 법인전환 시 득과 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야 한답니다.

만약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
종합 소득세 부담이 있는 기업이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업체를 선택할 때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상승해 자금유치가 유리해지는데요.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세세히 파헤쳐보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취득하는 자산에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이용해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데요.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개별 사업장에서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새로 만드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이와 같은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 요청을 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종류여야 하는데 소비성 서비스업은 투숙업, 일반유흥주점, 클럽 등 주점을 일컬으며,
그 중에서 관광호텔과 해외 관광객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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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법인전환 포스팅 잘 보셨나요? ^^
이웃님께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더니 급 피곤해졌지 뭐예요!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한숨 푹 자야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어렵지않아요.!!

외국인투자법인설립(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절차 집중설명!!

중국인(中国人) 뿐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내 사업을 위해 법인설립등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사, 무역, 투자 등을 위해 설립을 하시는거라 보면 되는데요.  설명드리는 대로 진행하면 아주 쉽게 설립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02-318-4043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신한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대행의뢰하시면 제공해드리는 위임장을 공증받아서 원본을 보내주시면 대행합니다.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가상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고. 공항을 통해 직접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히 법무사무소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합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상호, 본점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 에 대한 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임원은 자본금 10억미만의 경우는 1인이사도 가능하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위 모든 업무를 대행하니 전화나 방문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6, 1514호 (서소문동,유원빌딩)

서울 시청역 9번출구 연결

02-318-4043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만 모아모아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사랑하는 연인을 보는 건 눈이 아닌 가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무얼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가슴으로 바라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외로운 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유익하고 귀중한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정된 분야의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인력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잘맞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이 둘 모두 공통적인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가지는데 한 사업장이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취지로 근로를 부여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예요.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의 시가 해당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꼼꼼히 파헤쳐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는 꼭 계좌상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해요.

즉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죠.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등 따라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 자체는 일반 회사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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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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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간 같은 자리에 떨어진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 아시나요?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전해 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힘들게 느껴져도,
오늘처럼 하나씩 접하시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 다시 찾아주세요!

크리스마스, 연말 이라 기분은 들떠있지만 연휴가 없어 좀 아쉬운 연말연시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동남아에서 노는 상상을 하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네요.

그래도 연차 월차 써서 떠나보자구요. ㅎㅎ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지끈, 가슴은 막혀있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하네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급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알수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해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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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믿을게요~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포스팅 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