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꿀정보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핵심 지식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지긋이 하면 그 방면에서는 분명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따라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같이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이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다면 생략됩니다.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VISA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증빙도 필요한데
환자가 치료 받으실 의료센터에서 발급받은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만 하죠.

환자가 치료 및 체류 비용을 조달할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도 중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필수입니다.


 

또한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반년 내 촬영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이것만은 필수로 기억하세요!


 

 



 

최근 들어서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에는 외국인의 실질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것이랍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싶은 하는 나라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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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는 배운 것을 돌려주고 경험을 나누라고 말했어요.
배운 것을 나누는 것 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나누면
그 기쁨은 배가 되니 말이죠.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혼자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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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맞춤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해 100% 이해하기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삶에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견디며 하나씩 얻더라도
매일매일 자기계발과 성장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으니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식을 한 움큼 획득해보는 건 어때요?
배움의 필요성을 아는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해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가능하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 1부도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야하는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구비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덧붙여 해당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A부터 Z까지 파헤쳐봅시다!



 

먼저,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 사업실적을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됨을 잊지마세요.

한편,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달라지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달라진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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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자기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도 행복할 것 같네요 ^^
또 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찬 정보 갖고 여기서 기다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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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절대 가이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정보 모음집

 

 



 

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작은 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가 했던 말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만약 국내여행업을 운영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데요.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 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바란다면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요.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랍니다.

그러나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가 있어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깐깐하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해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해당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수여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되며,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따라 강력한 효력을 지니죠.



그러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만약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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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남다른 인생을 원하지만, 우리는 평범하게만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색다른 인생을 위해선 그에 어울리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평범한 소식보다는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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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지식!
현명하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오늘 아침, 식사 하셨나요?
바쁜 아침엔 밥까지 챙기기 쉽지 않지만 자주 거르면 혈당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전에 느낀 피로감은 하루 온종일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오늘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아침밥 같은 정보 입니다~
꼼꼼하게 짚어 보시고 필요한 정보 꼭 챙겨 가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이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공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또한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한답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달 안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전문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세요.

사업계획서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
등록신청 시 1부만 내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한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된답니다.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또,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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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잘 보셨나요?
새로운 것을 배운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라도 짬을 내 배운 내용을 상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조건과 등록조건, 허가기준등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무역일을 해오다 러시아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러시아인들의 건강검진 및 피부미용, 성형 등을 위해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아직 이런일은 처음이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부터 의료관광 등록, 허가 등의 업무 까지 잘 처리할수 있는 고수를 찾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조건과 등록조건 허가기준등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33
2017.01.24. 13:26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www.okmna.net)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설명후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등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관련 법령을 적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240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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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알고보면 별 것 아녜요!

나만 몰랐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꿀팁!



 



‘제대로 알고 나서 행하면, 그 한계를 넘게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계를 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꼼꼼히 차분히 알아보고 그 후에 행동으로 옮겨서 한계를 경험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 같이 하시겠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말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경우,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의료증 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혹은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파헤쳐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즉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랍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 수여되며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해당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까지 꼭 기억하세요.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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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 대한 노력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으로 아름다움이 한층 더 해졌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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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완벽 알짜 정보!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정보!



유난히도 지치는 오늘, 이웃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평범한 일상 속 가끔은 색다른 게 필요한 법이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남은 하루 알차게 보내볼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작은 차이가 있어요.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상세히 숙지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법인 설립 시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법인을 세우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이에요.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쉽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죠.

특히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에도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요.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손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수가 없어요.
일반 사업자는 어떤 부분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척척박사!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나타내는 서류와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안 돼요.
이때 국내 여행업은 이틀,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닷새동안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요.

또한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이 외 흑자법인의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완전하게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양수한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거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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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해 이야기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이해하기가 쉬우셨나요?
알고보면 여행업법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관심있게 알찬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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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부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꼼꼼히 파헤쳐봅시다!

잡념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경이 복잡한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상쾌하게 할 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기본적으로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비자 신청 가능한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이 그것인데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도 첨부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에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예요.
잘못 입력한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정보 칸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니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궁금한 사람, 모여라!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이렇게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추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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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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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도움이 되셨나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요! 처음 세운 뜻을 꾸준히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외치곤 한답니다.. 이웃분들도 초심을 잃지 말고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단순히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실행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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