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다함께 클릭! 외국인환자유치업
꼼꼼하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할 때,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답니다.

이처럼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이 되면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특히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할 것입니다.

게다가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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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맞춤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해 100% 이해하기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삶에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견디며 하나씩 얻더라도
매일매일 자기계발과 성장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으니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식을 한 움큼 획득해보는 건 어때요?
배움의 필요성을 아는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해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가능하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 1부도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야하는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구비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덧붙여 해당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A부터 Z까지 파헤쳐봅시다!

먼저,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 사업실적을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됨을 잊지마세요.

한편,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달라지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달라진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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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자기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도 행복할 것 같네요 ^^
또 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찬 정보 갖고 여기서 기다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절대 가이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정보 모음집

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작은 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가 했던 말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만약 국내여행업을 운영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데요.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 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바란다면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깐깐하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해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해당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수여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되며,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따라 강력한 효력을 지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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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남다른 인생을 원하지만, 우리는 평범하게만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색다른 인생을 위해선 그에 어울리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평범한 소식보다는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

외국인환자유치업, 알고보면 별 것 아녜요!

나만 몰랐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꿀팁!

‘제대로 알고 나서 행하면, 그 한계를 넘게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계를 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꼼꼼히 차분히 알아보고 그 후에 행동으로 옮겨서 한계를 경험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 같이 하시겠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말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경우,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의료증 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혹은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파헤쳐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즉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랍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 수여되며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해당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까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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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 대한 노력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으로 아름다움이 한층 더 해졌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호기심 부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꼼꼼히 파헤쳐봅시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이 그것인데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도 첨부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에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예요.
잘못 입력한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정보 칸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니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이렇게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추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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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검색, 알아보시죠!
완벽하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후부터 약간 힘들어졌지만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 준비한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입니다.
하나하나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현재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룬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예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수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 의료관광이 활발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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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이젠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전에 알고 있던 정보들도, 혹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도 있을 거에요^^
어떻든 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가 무거울 땐 잠깐 식혀 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정신 없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미루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허나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법! 오늘 할 수 있다면 곧바로 해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고급 정보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지금 읽어 주세요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등록증이 필요해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되죠.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죠.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처벌을 받게 돼요.

이러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지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하셔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이러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되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기입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은데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할 때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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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오늘’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오늘 함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내일의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중국인(中国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医疗旅游) 법인설립(设立法人)과 의료관광(医疗旅游) 등록절차(注册步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