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Q: 

안녕하세요! 무더원 날씨에 수고많으시고구요, 아래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가 부도시 등기이사의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대표이사가 주식 100%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투자자인 대표이사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1인주주의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누적적자 및 경영악화로 부도를 내었다고한다면 이때 등기이사도 책임이 있는지여부를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그럼 명쾌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지분이 없는 등기이사의 경우 질문사항의 경우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사의 책임은

본인이 직접 보증을 선 경우가 아닌경우

법인의 미지급금, 대출금, 체납세금, 4대보험등등

법인관련 모든 책임이 없습니다.

단. 채무자가 임원에게 지급을 해달라는 여러 행위를 할수있으나.

내용증명 법원에서의 문서 등등 이 도착즉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Q: 

 잔고증명 1억 이하 하려고 합니다.

광명시 주변에 없을까 해서요.

 A:

안녕하세요

잔고증명이 왜 필요하신건가요?

법인설립때 필요한 거라면

설립이되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해결하는게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일반법인양도 가격 안내입니다.

1. 서울지역 자본금 9.9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Q: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회사를 설립하려구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찾아봤는데 너무복잡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Q: 

중국인이(한족) 한국에있는 작은공장을 인수하던지 새로 설립하고자하는데

최소투자금액, 투자금 송금방법등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 아시는분들 우선 대충설명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려고합니다!

신청서류에는 뭐가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용~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Q: 

중국인이(한족) 한국에있는 작은공장을 인수하던지 새로 설립하고자하는데

최소투자금액, 투자금 송금방법등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 아시는분들 우선 대충설명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동업자(친인척관계 아님)와 법인을 설립 하시려고 하십니다.

지분은 아버지 30, 저 20, 아버지 동업자 50 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저 합쳐서 5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과점주주는 아닌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추후에 부도가 났을경우

1. 검색을 해보면 국세에 대해서만 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저는 지분 20%만 날리는 것이 되는건가요??

2. 법인 설립당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3. 법인 설립시에 연대보증에 관련된 항목도 있나요??

투자했다가 집 날릴까봐 걱정이 되서 글남깁니다. 

A:

 오세정법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법인세가 체납되면 아버지와 질문자께 50%의 책임으로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오게 될건데요. 지분은 의미가 없고 체납된 돈을 내야하는겁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 다른분에게 1%라도 양도하라고 하시면 아무문제가 없겠네요.

49% 주주는 세금체납, 회사의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직원급여 에 대한 체납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립시에는 연대보증에 관련된건 전혀 없습니다.

설립후 법인카드 자동차구매 및 리스 할부 등의 여신을 사용할때

개인의 인보증이 들어갑니다.

그때 보증만 서지 않으면 아무 문제없답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Q:

안녕하세요.

현재 새어머니가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저와 아버지가 주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감사이면서 주식을 20%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아버지가 3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세금 체납 시

주주가 2차 납세자가 되는 것인지요?

제가 결혼을 한 상태라 새어머니와는 가족관계가 아닐 것 같은데,

아버지와 제 주식이 50%가 되기 때문에 2차 납세자로 지정되는 건가요?

주주로 등록되어있으면서 2차 납세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표이사를 아버지로, 새어머니를 주주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변경하면서 가족의 주식 비율을 조정하여 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2차 납세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고 있는데요.

회사가 부도나 파산하지 않은 경우,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고

조금씩이라도 연체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2차 납세의 의무가 해당하지 않는지요?

아버지는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차 납세자라고 고지서가 오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금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상태여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주주에서 빼달라고 말씀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좋은 방법이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 질문자의 전체 주식이 100% 인가요?

아니면 아번지와 질문자의 주식이 50%이고 나머지 50% 의 주식은 가족이 아닌 자가 가지고있는건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아버지와 질문자는 가족이라 지분을 합산해서 과점주주로 처리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규정이 다르죠.

법인세법에서는 50%이상 이라고 표현되있고

지방세법에는 50% 초과 라고 되어있습니다.

50%라고 하면 법인세법에는 과점주주지만 지방세법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죠.

정확히 아셔야 할게 50%는 법인세는 내야한다는거죠.

지금 주주에서 빠진다고 해서 바뀌는건 없습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