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농업회사법인 알고리즘

농업회사법인 알고리즘
알아두면 도움되는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꿈을 가지지 않은 자, 꿈을 가진 자를 위해 일한다’는 말이 있죠!
목표를 향한 주행이 꿈을 곧 현실로 만드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제가 전할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곧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로 불가능하니 이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요.
방문 신청이라면 대리인이 해도 괜찮지만,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어려우니 이 점 잊지마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가/부 확정 전 담당자가 실제 현장을 찾아옵니다.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똑같아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오른쪽 하단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클릭해 들어가 신청서를 다운 받으세요.
받은 신청서는 작성한 후에 관리원에 찾아가 내거나 팩스를 이용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 시 주소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은 사무소가 소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선택한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 종사자 개인이 초지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만일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유의하세요.

농업인이 농지 및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해 농지나 초지를 제외한
직접 쓰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나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다음 4년간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면제되니 참고해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항목에 따라 환급이나 감면됩니다.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에 출자를 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해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농업소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은 소득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 거예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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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집값 탓에 ‘집은 사는(buy) 게 아니라 사는(live) 것’으로 경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 살펴보며 달라졌을 여러분의 지식 트렌드는 어떤가요?
농업회사법인 지식이 가져다 줄 자그마한 삶의 변화가 기대되네요. ^^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진실을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진실을 알아보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정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관련 이야기

행복은 바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있다는 톨스토이의 말을 마음에 담아요
가끔은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말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는 행복에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오늘은 꽉 차게 준비해온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꾸려와 봤으니 함께 보시죠^^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자재 생산이나 공급이 들어갑니다.
영농자재란 비료와 퇴비, 사료, 유류, 부직포, 농기구 등을 말해요.

농업기계나 이 외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에 속합니다.
농지 소유 역시 할 수 있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과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농업회사법인이 되면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농작업은 식량작물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등을 말해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가 농어촌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관광휴양단지와 휴양시설, 주말농원 사업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를 보세요.
이를 보면 농업 경영과 종묘 생산, 종균 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사업 등이 가능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정보, 지금 확인하기

종묘를 생산하거나 배양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중요한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러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외에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이용해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퇴비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형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진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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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말하는 절차탁마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요~
이 하루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 걸음 더 반짝이는 여러분~
여러분의 윤나는 내일을 제가 마음을 다해 지원할게요^^

여러모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정보

여러모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정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정보 대공개!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Italy 최고의 시인 단테의 말입니다.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결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이웃분들께요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하나하나 힘차게 유용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록 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이여야 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개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분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회사 설립 할 때는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익히세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관련 정보 공개

농업회사법인이 정책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용이 괜찮을 때 재무제표를 잘 관리해야 해요.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 지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롭거든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을 이용할 때 개인의 신용등급을 보게 됩니다.
은행의 신용한도가 충족되지 못하면 정책자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신용등급관리를 꼼꼼히 하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 자금이 필요하며,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상환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목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면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통과되면 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를 들고 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돼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업력이 12개월 이상 넘어야 합니다.
1년 동안 적어도 매출액이 5억 원을 넘긴 업체가 신청을 하면
별도 추가 심사 후 연장식이나 거치식 중 택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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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라는 유명 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내일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

오늘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
알아두면 진짜 유용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관련 지식

‘일찍 일어나는 새가 멀리 벌레를 잡는다’라는 자주 쓰이는 속담이 있지요.
요즘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라는 농담이 어쩐지 더 마음에 가깝네요^^
약간은 지치는 하루~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기지개 한 번 크게 쭉 펴고!
오늘 제가 가져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만나보아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에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어
체육시설 또는 휴양시설 등을 차리고 숙박시설과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을 기초로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농업사업’,
주말 영농과 체험 영농을 하려는 분들께 시설을 제공하는 ‘주말농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실 수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아닌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 넘게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시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기반해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이 적으며,
주식회사에 비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항을 결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사항을 구성하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대체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1개월(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게되면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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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것을 걱정하지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행하다 보면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다음에 또 봬요!

농업회사법인, 상식 타파!

농업회사법인, 상식 타파!
다 읽고 나면 뿌듯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부분만 보고 전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한 부분에 국한된 모습으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만약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이제부터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시야를 키울 수 있는 지식, 제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셨다면,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조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법률로 정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모자라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둬야 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보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적으세요.

사업과 조직,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의 성명과 같은 기본 정보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정관이 무효로 취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농업법인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정관에 명시를 하여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것을 막아야 합니다.
손실금 및 이익금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출자액의 납입과 계산 방법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대한 항목도 빼놓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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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오늘 제가 마련한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어떠셨나요?
혹시 어려우셨다면 따로 댓글로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몰래 알려주는 농업회사법인

몰래 알려주는 농업회사법인
빈틈없이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종일 스마트폰을 보는 현대인에게는 거북목 증후군이 흔한 편입니다.
지금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몸을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익히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정보를 준비했으니 이제 집중해주세요~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적용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지니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출자지분을 3년 안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책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미만의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 되는 상식 모음!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관련 정보 지금 확인하기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맡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여겨집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상태인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종묘를 생산하고 키우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적인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러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들이고 모아두는 사업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활동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015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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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죠.
내일 있을 투자를 위해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에 충실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내일을 위해 저도 더 많이 분발할 테니 기다려주세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개정으로 인해 농업회사법인 설립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하기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후 신고확인증을 받아서 첨부 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97%85%EA%B2%BD%EC%98%81%EC%B2%B4%EC%9C%A1%EC%84%B1%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농업법인 등 ) , 0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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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경우만 올려드립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7.>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17.>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6., 2021. 8. 17.>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8. 17.>

[제목개정 2021. 8. 17.]

[시행일 : 2022. 8. 18.] 제19조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2. 8. 18.] 제19조의2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2. 8. 18.] 제19조의3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 2022. 8. 18.] 제19조의4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8. 17.]

단 시행일이 2022년 8월 18일 부터 이나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지는 각 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진실을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진실을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이제껏 어디서 얻으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이곳저곳에서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가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항목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항목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의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대체적으로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를 포함한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면 1개월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내지 않고,
이 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되었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땐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과
그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농업인 이라는 점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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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힘들 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못 견디게 힘겨운 시간도 곧 과거가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탐구하는 시간도 쉽진 않았지만, 모두 지나간 일이 말이에요. ^^
내일은 한층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뵐게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