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용역회사 설립에 관하여..

 

Q:
국가기관 및 단체의 건물 또는 일반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제반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현재, 법인사업자 소유하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또 무슨 허가 같은거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건물관리 용역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이쪽으로 전문가분이 계시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을 하시려고 하는게 맞는가요? 시설물유지관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속하며 전문건설업의 자격요건이 되야 합니다.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이란  건물소유주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대신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며

건물주로로부터 건물관리를 도급받아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행위를 흔히 말합니다.

 

근거법령과 회사명칭 자본금에대한 규정,관계기관의 별도의 인허가사항은 특별히 없으며

사업목적은 건물관리업,건물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이고

업태 서비스 종목 은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 으로 하심 될것 같네요.

 

하시려는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업무에 따라 관할세무서나 구청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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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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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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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설립 급하게 질문이요

 

Q: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연매출상으로 올해는 일반사업자로바꿔아할것같은데

 

일반사업자보다는 법인전환을 하고싶은데

 

자세한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곳이있을까요

 

급하게 질문드릴께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법인전환에 대해 자세히 검토후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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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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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후 이사의 책임에 대해 질문합니다

 

Q: 

주식회사 법인설립후 1인이사 혹은 이사 감사의 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회사가 잘못될경우 세금 채무 등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회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표이사의 무한책임과 과점주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식의 5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법인의 세금에 대해 체납이 있을경우 상계처리 되어 지분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자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한번 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개인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채무에 대해선 책임이 없답니다.

 

51%미만의 주주는 자기가 인수한 주식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 부담하며,주주로서 회사나 채권자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주식의 소유에 상관없이 4대보험 체납 , 직원 임금체불 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직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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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비용의 자세한 내용 알수있을까요?

 

Q: 

법인설립시 드는 비용의 상세내역을 알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사 오세정입니다.

 

법인설립 비용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인설립비용은

 

자본금, 업종, 임원수,본점소재지 등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자본금 5000만원

업종은 일반 도소매

임원수 이사2 감사1인

본점소재지 서울

 

일경우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금 50,000,000원 구분 과밀억제권역 이사 수 3인 이상
법 무 사 수 수 료
기본 수수료 **0,000원
누진 수수료 *0,000원
의사록 작성 대행 *0,000원
의사록 공증 대행 0원
등록세 납부 대행 *0,000원
일당/교통비 *0,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소계 ******원
공 과 금
등록세
600,000원
교육세 120,000원
공증료 0원
대법원 증지 30,000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5,000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5,000원
법인인감도장 20,000원
소계 780,000원


법무사 수수료는 비웁니다.

전화로 상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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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식회사가 한국에 지사설립 과정

 

Q: 

질문합니다 

한국인이고요 미국에 투자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경영중입니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싶은데요 

설립과정이나 서류준비, 세금관계 등등 궁금합니다

설립후 대출여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과 외국기업국내지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법인(외국투자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본다.

 설립가능 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 4가지가 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투자금액이 한명당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2010.10.5, 자(대통령령 제22426호)로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였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외국법인은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설치절차의 이행 및 법원에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들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조세감면과 최소투자금액(1억원)이 법규로 정해져있지만

국내지점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처리되어 외국환거래법을 따르며 투자금액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조세감면이 없습니다.

 

궁금하신점 더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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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 설립관련 

 

 

Q: 

공인중개법인 설립시

공인중개사법 시행 제13조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하며, 임원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일반법인설립과 다르게 이사 1명으로 법인설립이 불가하다는 말인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re: 부동산중개법인 설립관련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꼭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 여야 하죠.

 

일반법인설립과 동일하게 1인법인으로 설립가능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구요.

 

 

아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범위는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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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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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Q: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게임회사를 창업하려 합니다.

 

창업멤버는 4명이고 2명정도 더 직원을 뽑을 예정이구요.

 

법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면 먼저 법인설립을 해야 하겠죠?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비용 등이 궁금하네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법인설립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좀 하기가 그러네요.

 

 

 

re: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설립시 필요한 사람의 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이 주식을 전부인수하는 형태의 발기설립도 가능합니다.

2.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자본금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최소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자본금을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할수 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의 설립은 소기업확인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의 최저한 금액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자본금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3. 설립에 필요한 서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및 임원,주주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단, 설립에 필요한 소정양식에 인감을 미리 날인한 경우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면서 주주일경우 인감증명서2통,등본1통,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법계정으로 발기설립의경우 10억이하는 공증이 정관및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면제되어 단지 기명날인으로 처리되어 공증에 들어갈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어 1통이면 가능합니다.


4. 설립의 실제진행과정

1) 상호
서울 시내에 수많은 주식회사가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존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및 기존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개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2) 설립의 기간
보통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1) 의뢰인의 자본금 준비, 상호및 본점,임원, 주주현황등 설립의 기초사항을 확정과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본)준비,교부

(2) 상호사용여부확인

(3) 신청서및 정관등 서류작성

(4) 주금납입-상법계정으로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 할수있습니다.

(5) 등록세발급,인증(정관,창립총회의사록등)

(6) 등기신청

(7) 등기부등본및 인감증명서 발급

(8) 완료입니다.

위 절차중 의뢰인이 해주셔야 할 절차는 (1) 및 (4)입니다.


5. 설립비용

회사의 설립비용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 회사의 사업목적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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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건설업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부동산개발업등록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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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설립시 다른 이사없이 혼자 주주이면서 이사로 참여할수있나요?

 

게임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4명정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금은 저혼자서 대고 나머지 3명을 스톡옵션으로 지분을 1차 투자가 된 이후에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1인기업설립 에 대해 나오는데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1인기업설립절차 나 비용, 서류 등 자세히 부탁드려요.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법인설립시 1인으로 들어간경우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만약에 회사에 채무나 이런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RE:

 

1인기업설립

 

1인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1. 최소의자본금(100원이상-최소금액의 1주)이 준비되야겠죠?-최소자본금이 5000만원이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 최소의 인원- 여기서는 1인법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을경우는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더 들어갑니다.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이 되야하며 본인은 발기인으로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보고인 과 발기인 을 겸할수 없으므로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 이나 발기인으로 하는거죠.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1인기업설립 필요서류

 

 

주주겸 임원으로 될 본인 의 인감증명서 2부,인감도장,등본1부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등본1부

은행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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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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