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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6.11 CHECK POINT,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관련 필수정보

경비업법인, 상식 공유


경비업법인, 상식 공유
CHECK POINT,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관련 필수정보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배움을 머리에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모든 배움을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달라진 맘으로 경비업법인 관련 필수 정보~ 지금 당장 전해드릴게요!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결정되고 그 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는 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와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결정된 자는 취업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안이 거짓말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비원이 이에 들어갑니다.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이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경비업법 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화폐나 전자결제의 방법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죠.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이것만은 필수로 기억하세요!

일반 경비업과 달리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차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직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비원의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은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장만해야 해요.
특히 특수 경비업은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법령에 의거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때,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불어 특수 경비업과 일반적인 경비업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차등이 있죠.
특수 경비업은 3억 원 이상, 보통 경비업은 1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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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관해 공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름날 그늘처럼, 추운 날의 햇빛처럼 언제나 도움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는 언제나 이 공간에서 알아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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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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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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