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POINT,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관련 필수정보

경비업법인, 상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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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관련 필수정보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배움을 머리에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모든 배움을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달라진 맘으로 경비업법인 관련 필수 정보~ 지금 당장 전해드릴게요!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결정되고 그 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는 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와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결정된 자는 취업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안이 거짓말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비원이 이에 들어갑니다.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이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경비업법 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화폐나 전자결제의 방법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죠.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이것만은 필수로 기억하세요!

일반 경비업과 달리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차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직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비원의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은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장만해야 해요.
특히 특수 경비업은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법령에 의거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때,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불어 특수 경비업과 일반적인 경비업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차등이 있죠.
특수 경비업은 3억 원 이상, 보통 경비업은 1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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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관해 공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름날 그늘처럼, 추운 날의 햇빛처럼 언제나 도움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는 언제나 이 공간에서 알아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www.okmna.net 

백창현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