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과 인허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건물관리나 청소 용역, 그리고 공장작업자 등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근로자파견업으로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 등을 전문으로 하려며 어떤식으로 법인을 설립해야하며
등록이나 허가같은 인허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 채택답변수432
- 2017.01.24. 12:05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법인설립과 허가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http://acemna.tistory.com/683)과 일치하여 그대로 복사해서 적어놓겠습니다 ^^
참고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직원고용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복지비용, 노동조합, 급여인상 등등
기업주의 애로가 많아짐에 따라 직접 직원고용 대신 외주용역, 파견근무, OEM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사업체, 근로자파견업 등 파견업 등이 많이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아웃소싱,인력공급업,헤드헌팅 관련 법인설립과 등록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인력파견업 이란?
-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2.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기준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 사업주 허가를 받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에 가입)
-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만 이업을 할수있으며 법인설립시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설립해야합니다.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 규정에 따라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은 근로자파견업과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은 사무실용도의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면 2종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건물대장 상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도 가능함)은 가능하지만 주거용 건물은 불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건물용도를 확인하여야 함.
-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7평) 이상
위 기준으로 본점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며 등록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4. 근로자파견업 등록허가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14일 이내 처리)
- 사업계획서(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위치도
- 4대보험 가입증명원
- 직원명부
처음 설립시에 법인의 경력이라 연혁이 필요하신분들은 상담하시어 사업중인 법인이나 설립만 되있는 법인을 양도받을수있습니다.
지역별로 자본금별로 거래가 되므로 연락바랍니다.
'일반법인설립 >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젠 알아두자! -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발전한 나 (0) | 2017.02.20 |
|---|---|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상자를 열자! - 필수로 알아야 할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야기! (0) | 2017.02.13 |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축적하기! -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A-Z까지 확인해보자! (0) | 2017.02.06 |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바로 여기에! -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0) | 2017.01.31 |
|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아웃소싱,인력공급업,헤드헌팅 관련 법인설립과 등록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 | 2017.01.24 |
법무사 오세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