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이사 감사의 자격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법률적으로만 봤을때 이사,감사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는건 아니며 아래 몇가지 사항에서만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는 법인에서 요구하는 이사,감사 취임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수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질 않습니다. - 물론 세무서징수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벌로서 이사자격정지의 형을 받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판결까지 받은 자는 이사 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3.정관에의 제한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정관에서의 내용을 검토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이사로 선임등기 할 수 있으며 다만 부모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등기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 뿐이며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법률 행위에 관한 효력 여부는 별도로 논의돼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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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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