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정보!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핵심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얼마나 익숙하세요? 전 이 글을 읽기 전까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잘 모아 완벽하게 정리한 모음집 대전!
요약을 잘 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알찬 정보 채우세요~

 

 

운송수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다른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관련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이러한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 조사보고(調査報告)를 진행할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중에서 최소 한 명은 주식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같은 경우에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해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및 설립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세나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최소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 등의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세금을 꼭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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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을 본대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결과적으로 내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래 좋은 것만 남는다면 좋겠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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