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어지러운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어요.
심경이 복잡한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할 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중한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알아보기 전에
법령에서 정해둔 액수만큼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정해서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진행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했거나 폐업할 때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통하여 신고하고 나서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하셔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체크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꼼꼼하고 까다로운 이유는
무차별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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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의견은 언제나 환영이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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