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 여기에!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찾아보셨나요?
아는 게 전혀 없어 고민이라고요?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접할 정보만 봐도 반은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반을 향해 시작해 볼까요?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즉,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닙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부가가치세를 냈던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 내면 완료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경우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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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제 외국인환자유치업 글에 굉장히 열중해서
눈이 피곤한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웃여러분~!!
눈을 감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서는 이만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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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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