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꿀 상식!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에 대해 200% 이해하기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일 때문에 신경 쓰인 기억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세심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봐요.
오늘 저랑 같이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는 시작부터 완벽하게 진행해봐요~^^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의상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컬러 및 스타일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셔야 하며
경찰청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보다 많이 배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석달 안에 개별적으로 고용해 경비업무를 맡고있는
피고용인의 경우엔 경비인력을 본인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간혹 자본금을 제외한 조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미흡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을 개설할 경우에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법인설립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승인 받고자 할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다면
사업자 신청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선 세무서에서 확인하셔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면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임원으로 있던 경비 회사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업체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직접 범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업체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된답니다.
이런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타민C를 적당히 섭취하면 피로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다소 피로감이 느껴지신다면
상큼한 비타민C로 보충하시고 남은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