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정보상자
도움이 될 만한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알려 드립니다!

 

 

 

 

 

일상의 지혜로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선 좀처럼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폭넓은 지식을 익히고,
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면 득이되는, 일상의 슬기로움을 만드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볼까요?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조성한 경비원이 이에 들어갑니다.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실행 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도맡고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 2년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정해진 자는 취업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이 들어갑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실시할 수 없습니다.

 

 

 

 

 


시설경비업 연관 지식 이렇게나 다채로웠나?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알려주는 사람이며,
경비지도사 평가에 통과 뒤 기본적인 수업을 이수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시설 경비업은 경비하는 시설에서 화재나 도난 뿐만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중요성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필요한 곳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줍니다.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면 시설 경비업 승인을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생겨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위 내용은 주택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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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축복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된다고들 하지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살펴보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다룬 여러분은
오늘도 축복에 대한 우수한 자세를 이미 갖추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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