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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알고 싶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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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알고 싶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이야기!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셨었나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도움될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항상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도 알차게, 흥미롭게 지켜봐 주실 거라 다짐해주시기 바라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으로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일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하실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파견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꼭 계좌상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보!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을 모두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운영 중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무익한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어서 미리 알고계셔야 합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는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 시에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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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구요! 크게 멀리~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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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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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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