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법, A-Z까지 파헤쳐봅시다!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숨겨진 상식 재발견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숨겨진 상식 재발견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쳇바퀴를 돌 듯 반복되는 매일에 하루하루의 경계가 흐릿해지셨나요?
매일을 소비하기보다는 날마다 배워가는 마음을 갖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지식이 쌓이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임원이 되기 원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해두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하려할 때 챙겨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라면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생략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A-Z까지 파헤쳐봅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진행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전제하에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이상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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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직전에 뭔가를 기록하거나 외우면 일정 기간 그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워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더 오래 알고 싶다면,
내일 이 시간에도 올라올 예정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http://www.okmna.net

백창현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