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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04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쉽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쉽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여러분은 하루 중에서 어떤 시간에 가장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식사할 때? 잠자기 전?
저는 궁금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행복을 느끼곤 한답니다. ^^
여러분도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통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는 거 어떨까요?

법인 허가 신청 시 준비해야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 구비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때 임원이 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신청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알맞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활용을 가능케 하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정보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기업에 사람을 근무시키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66㎡ 이상의 사무 작업실이 있어야만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허가 신청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곳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다음,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혹시 허가 안 받고 사업할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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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알찬 시간을 보낸 여러분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죠.
더 아름답고 멋있어질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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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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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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