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만점 정보만 가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정보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정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공유하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이거 제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함께 알아볼까요?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직원은 길게는 1년,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근로자를 빼놓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의 경우 임원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정해진 업종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둘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창업 시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2곳 이상 둘 경우 추가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활용만점 정보만 가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은 그밖의 지역에 비교해보면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젯거리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고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결정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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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하루, 어떻게 보내야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웃님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네요.
다음 포스팅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기대하세요!

 

www.okmna.net  

백창현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