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하세요! 경비업법인
도움이 될 만한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알려 드립니다!

 

 

 

이웃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푸시나요? 저는 여행을 떠난답니다~
여행은 제가 모르는 세상까지 발견할 수 있는 만족감을 주거든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잘 몰랐는데 시선을 돌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경비업법인에 대한 즐거운 여행 떠나볼까요?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적절치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항이 진실이 아닐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조성한 경비원이 이에 들어갑니다.

 

 

 

또,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경비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취업에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고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합니다.
2011년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 2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에 의한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곳에 명부를 작성, 놓아야 합니다.
이때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적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관련 핵심 정보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필수적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은 폐업하거나 상호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의 상황이 생길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초과해서 배치하려고 할 때는
경비인력을 개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세달 이전까지 본인이 고용해 경비업무를 하는
피고용인의 경우라면 경비인력을 개인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때 사업자 접수가 안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끝으로 법인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첫번째로 상호명, 사업장주소 그리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허가신청서에 적은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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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상 퇴근하고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하고 고민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오늘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중 어떤 내용을 공유해드릴까 하는 고민도 합니다.
실속있는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경비업법인! 내일은 또 다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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