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간추린 정보
이해력을 넓혀주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연관 정보

 

 

 

대추가 빨갛게 익으려면 비, 바람, 햇살 등이 골고루 있어야죠.
경비업법인에 대해 많이 알기 위해서는 이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전해 드리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바로 체크해주세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면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될 경우 허가가 취소돼요.

 

 

 

또한 자기 행위의 결과를 짐작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명난 경우에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알맞지 않습니다.
금치산자는 법률상으로 본인의 재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게 돼요.

 

뿐만 아니라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관련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돼요.

 

 

 

이 외에도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바로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특수경비업 정보, 신속하게 습득하자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필요해요.

 

또한 우선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구비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부합해야 하죠.

 

그리고 특수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양쪽 눈의 맨눈시력이 각자 0.2 를 넘거나
교정시력이 각자 0.8 이상이 되는 분만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 경찰청장에게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받아야만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만 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금고 보다 높은
형의 선고유예를 판결받거나 유예기간 진행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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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계속 배우면서 발전한다는 거 아시죠?
오늘 경비업법인 관련 지식을 현명하게 쌓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멋진 것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만큼이나 유용한 자료만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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