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연관 정보 모음! 확실히 체크
이것만 알아도 전문지식!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알아보기

계획 없는 목표는 그저 소망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답니다.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는 평범한 행동도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을 테니 주목하세요!

 

경비업을 하려고 할 때 그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이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경비업법 상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전자화폐나 전자결제의 방법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안이 거짓말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조성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업무를 시작할 수 없어요.
즉,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에 채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정해진 자는 경비업 취업이 어렵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서 일하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이행하고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제복과 장구를 기준경비인력수 이상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시설 경비업 법인 개설을 위하여서는
경비업무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신 사람들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먼저 허가받은 업체와 같은 사명은 사업장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결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법인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인 임원 중 결격 사유에 부합한 사람 유무,
신청한 경비업 분야 조건 확보 및 확보 가능성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 신용 등에 대한 서류도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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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많이 경비업법인에 대해 전달해 드리고자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지금껏 알고 있던 것보다 새로운 정보가 가득했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갓 딴 신선한 사과 같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로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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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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