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지식 모음집
법인 설립 관련 법, 편하게 알아봅시다!


간절히 꿈꾸는 게 있을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되도록 돕게 된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명대사에요~
경비업법인에 관해 알고 싶은 마음! 폭넓은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경비업 승인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에서 5년인데요.
만약 5년이 지나간 뒤에도 경비업을 계속하고자 할 계획이라면
행정자치부령이 명시한 규정에 근거하여 갱신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인허를 받은 날짜에서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해서 1년 연속으로 휴업을 할 상황에는 경비업법인 인증이 취소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인정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도급을 요청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면 법인설립 인허를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일정을 정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인증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해요.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나가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의 규약에 맞춰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당하고 복권되지 않은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 당하고 3년이 안된 자,
허가 취소된 법인 임원으로서 3년이 안된 사람은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A-Z까지 확인해보자!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꼭 법인설립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경비업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가게 이름, 사업장주소, 사업방향을 정해야 해요.
더불어 해당 내용을 허가신청서에 적은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청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의상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컬러 및 디자인과 확실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경찰청장에게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때는
사업자 신청이 안될 경우도 있으니, 이를 예방하려면 미리 세무서에서 확인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은 그만두거나 법인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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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드릴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 또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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