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법인 설립 지분 투자 괜찮은지요???

공무원 신분으로 법인 설립 지분 투자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신분인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지분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본금 5,000만원, 소규모 유통업)

지인의 가족 한분 - 40%, 제 3자(직원) -30%, 본인 - 30%

로 지분을 나눠져서 과점주주는 아니라는 것 확인 받았으며,

(과점주주는 위의 지인의 가족 한분)

연대보증, 지급보증 등 일체의 보증도 없고 순수 투자만 하는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즉,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전혀 가지 않도록 하는 형태에서

서류상 투자만 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적으로 지인의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영업수익, 배당수익도 없는 형태로 되어 소득이 들어나지도 않습니다)

1. 위의 경우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2. 공무원 신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주로서만의 참여는

주주명부상에 노출된 상황이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성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공무원을 그만둘생각이 아니시면 안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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