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외국인 지분 참여문제

법인 설립시 외국인 지분 참여문제

 

Q: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법인 설립을 할려하는데요...외국인 지분 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외국 기업 제품/서비스를 독점으로 한국에서 판매하는게 목적이구요..외국 A 사인데..한국 법인 명칭을

 

A Korea로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외국쪽회사 사장 등 3명이 투자없이 로열티 개념으로 한국법인 지분을 조금씩 요구합니다.

 

거기에 동의 하여서...법인 설립할때 외국인3명에게 지분을 조금씩 주고자 하는데요..

 

검색해보니..외국투자법인설립 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외국투자시에는 직접 외화 송금(투자액)이 와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희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는 없는 경우라...

 

1> 100% 국내 자본으로 법인 설립

2> 법인대표는 한국인 입니다.

2> 투자없는 외국인 3인에게 소량의 법인 지분을 줍니다.(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꼭 투자가 있어야만 외국인 지분참여가 가능한건가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요즘 외국인투자법인 때문에 상담이 많은데요.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외국인투자법인이 아닙니다.

 

국내 내자법인으로 지분을 가진 주주가 외국인이다  이것뿐이지 국내법인과 동일합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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