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농업회사법인 지식 창고!
꼭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대한 정보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경우에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구성되어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제공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설립을 위해 발기 시,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농업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 출자금을 내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이제 어렵지 않아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간략하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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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두고 한 단계 성장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철저히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에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모자를 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으나 지분을 3년 안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돼요.

알아두면 편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정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비율 및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닐지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또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길 바란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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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필요했던 정보 얻으셨기 바라요^^
오늘 하루, 아직 다 끝내지 못한 분들, 다 마치신 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문 해주시고, 이웃추가도 해주세요~

농업회사법인, 상식 대 공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편하게 알아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영농에 필요되는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과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 내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한편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기반해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리스크가 낮으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알아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해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3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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