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해결!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호기심 해결!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하는 강연이라도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강연이라 하기 어렵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준비한 경비업법인 관련 지식을 소개해드릴게요.

경비업법인은 인증받은 경비업무 외의 일에 경비원을 채용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에는
경비업법인 허가가 철회될 수 있기때문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관리하면서 경비 대상 시설에 따른 경보 대응체제를 완비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비치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 허가가 취소되거나 한시적인 기간 영업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바꾸거나
도급을 요청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을시
법인설립 인정을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경비업 인정 유효기간은 통과된 날짜로부터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경과된 향후에도 경비업을 유지하고자 할 생각이라면
행정자치부령이 허용하는 법칙에 맞춰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당하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어긋나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안된 자,
허가 취소된 법인 임원으로서 3년이 안된 경우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모두 기억하자! 기계경비업

경비업법인은 직종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보가 켜지면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자는 설비의 오경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기계사용법과 기계운영체계에 관련해서 자세히 가르쳐주어야 하며,
오류가 발생되지 않게 관리해줘야 합니다.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나 경비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지정한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때
고객에게 보내야 하는 서류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과 출장소 명칭과 소재지,
경보를 수신했을 때 대처하는 조치, 경비 업무용 기기 설치장소와 종류•설명,
오경보 발생 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사항 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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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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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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