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만 배우면 완벽!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핵심정보 체크하기

현명하게 알아보는 경비업법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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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에 대한 필수 상식 포인트 정리

실패하지 않는 유일하고도 편안한 방법!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실패는 물론, 성공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도전’해야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도전해볼까요?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나 경비업무를 무리없이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관련 서류를 작성해놓고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부합하는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나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고르면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듭니다.

경비업법인은 일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배우면 완벽!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핵심정보 체크하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목적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취업에 있어 힘들수 있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들어갑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적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안이 거짓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주도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그리고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실행하고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1년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련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가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내역이 사실과 다를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만든 경비원이 이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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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가치관과 기준이 정말 다르고 완벽히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없어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나요? 그러시길 희망할게요
다음에도 구독자들의 기준이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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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