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확실하게 이해! 경비업법인 지식 공개
간단히 알아보는 법인 설립 관련 법 필수 지식으로 궁금증 해결!

사람의 삶은 B(탄생)와 D(death_죽음) 사이의 C(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C(Choice)는 무엇이었나요?
만약 그 선택에 후회가 남아도 너무 상심 마세요.
남은 C(Choice)를 도와줄 경비업법인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 되니까요.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바꾸거나
도급을 요청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으면
법인설립 허용을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시기를 정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관리하면서 경비 대상 시설에 연관된 경보 대응체제를 완비하지 못할 경우
관련 문서를 기입하지 않고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법인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된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해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기본적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를 만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당하고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어긋나서 벌금형을 선고 당하고 3년이 안된 자,
허가 취소된 법인 임원으로서 3년이 안된 경우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법인 등록 승인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행정자치부령의 법률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핵심 정보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혹은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도 소요되는데, 보통 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증명돼야 하니 참조하세요.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법령에 기초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시,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임무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제일 큰 차이는 자본금과 담당 업무인데요.
보통 경비업이 시설 및 호송, 기계 경비와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특수 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에서의 업무를 진행해요.

특수 경비업과 일반 경비업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차이가 있죠.
특수 경비업은 3억 원 이상, 일반 경비업은 1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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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가 된다는 것은 일단 계속한다는 것이다‘ 한 프로 축구선수는 이같이 말하죠.
꾸준히 한다는 것, 생각처럼 절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조급한 마음은 스탑~
오늘 제가 마련해온 경비업법인 연관 정보로 작지만 꾸준한 한 걸음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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