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영국의 인기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T.S. 엘리엇이 한 말인데요.
오늘 경비업법인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잃어버린 지식! 지금부터 채워보도록 해요!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알려주는 사람이며,
경비지도사 시험에 통과하고 기본 수업을 이수해 자격증을 갖춘 사람입니다.

시설 경비업은 자본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시설 경비업 승인을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생겨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 사항은 주택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따져보자!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된다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시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또한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하는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의 결과를 짐작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명난 사람은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금치산자는 법적으로 본인의 재화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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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관해 궁금해 하셨던 점들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나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