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필요서류, 농업인의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무었인가요?
전화나 메일 등으로 문의가 많은데요.
정의를 말하자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냥 어렵구나... 생각되시죠? ㅋㅋ
생각보다 아주 쉽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누구나 설립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 1인이상, 지분의 1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자......농업인이 누구냐.....음...어렵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의입니다. ㅋㅋ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에 해당하는 농업인일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농지원부만 제출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유병언이의 비자금관련 내용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불똥이 튀면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죠....
위 내용으로 대충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선 알았으니
설립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설립전 필요서류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보통 주식회사로 하시기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시 필요서류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or 초본 1부, 인감도장.
10억미만의 법인은 사내이사1인이상 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농업인확인서 or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발급)---- 주주중에 한분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을 알려주시면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가지.......농업회사법인은 설립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요걸로 악용하는 분들이있지만 설립시에만 해당되며 증자나 변경등기시의
등록세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자본금규정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1억이상이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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