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이슈, 경비업법인 알아보기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몸 속 수분이 약간만 부족해도 두통, 피곤함, 짜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또 갈증이 느껴지는 때는 이미 늦은 거라서, 꾸준하게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업법인에 관한 지식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열심히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 허용 유효기간은 통과된 날로부터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초과한 다음에도 경비업을 꾸준히하고자 할 생각이라면
행정자치부령이 밝히는 법칙에 근거해서 갱신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당시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도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을시
법인설립 허용을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시기를 정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또,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로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경우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을 할 때는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등록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상황에는
행정자치부령의 법률에 의해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특수경비업 기본 정보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려는 경우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시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전환, 민영화 상태 등 인원이 모자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에는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할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멈출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갖춰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택해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엔
이미 구비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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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난 후 온종일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저녁을 먹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알려 드린 경비업법인에 대한 소식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정보공개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유명 소설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님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특정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하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을 때는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될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합니다.

또한 경비업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집니다.
이럴 때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하는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된답니다.



 


 

잠깐! 호송경비업에 관한 건 알고 계신가요?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체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호송 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객님의 물건을 운송해야 할 때,
도난이나 화재 등 존재할 수 있는 피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호송경비업에 적합한 호송용 차량은 현금이나 그 외의 귀중품 운반을 다루기 때문에
무선통신시설과 경보시설을 탑재한 견고성과 안전성이 있는 차량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송경비업 경비법인 개설 시 걸맞는 현금호송백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수송하는 도구이므로 경보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자본금 5,000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확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끔 교육장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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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혹시 부족한 정보는 없었나요?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실속있는 정보를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유용하지? 경비업법인
기계경비업, 철저히 알아봅시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자가 전한 말씀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잘 나타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쁘게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봐요!

 


 

기계경비업무는 쉽게 말해
경보 시설을 설치해 경보가 일어난다면 발생장소로 즉시 출동하는 일입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시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25분 이내에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길러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부합하는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혼란시키지 않도록 명확히 나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결정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구비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때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서류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항목으로는 기계경비업무와 해당되는 관제시설과 출장소 명칭과 소재지,
경보를 수신했을 때 행동해야하는 조치, 경비 업무용 기기 설치장소와 종류•설명,
오경보 발생 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 등등이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은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 쉽게 알아봅시다!
 

특수경비 업무를 설립할 때는 다른 경비업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특수경비업무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을 염두해두세요!



경비 법인을 개설할 때는 일정 자본금을 필요로 한답니다.
시설 경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1억 이상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시설경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기준에 맞아야만 하는데요.
시설경비의 경우 20여명 이상의 경비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니 인지하세요!


 


기계 경비 법인을 설립 시에는 다른 법인보다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요.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해 10인 이상의 경비 인력이 고용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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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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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간결하게 알아 봤어요~
여유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앞으로도 효율적인 정보! 쉽고 편리하게 얻고자 하신다면 자주 방문 해주세요!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설립시 업종별 자본금규정이 정해져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꼭 확인하시고 설립을 하셔야 다시 등기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주요업종별 자본금 규정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 3억원

 

 

 

* 여행업

일반여행업 2억원, 국내여행업 3천만원, 국외여행업 6천만원, 국내외여행업 9천만원

 

 

 

*외국인환자유치업 1억원

 

*부동산개발업 3억원

 

*부동산중개법인 5천만원

 

*응급환자이송업 2억원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아웃소싱업 1억원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5천만원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3억원

*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기계경비업 1억원,특수경비업 3억원

*의약품도매업 5억원이상

*산림사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재, 나무병원, 도시림등조성 1억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3억원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일반경비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등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등록안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비업 법인설립 상담을 받다보면 신변보호업 과 기계경비업, 시설 경비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설립할때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사업목적에 꼭 넣으면 좋겠네요.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

2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근로자파견업

건물관리업 등​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경비업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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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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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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